국제거래와 국제수지

세계경제의 긴밀성 → 국가간 거래규모의 증가
어느 특정국가의 대외거래 내역 및 규모 파악 → 일정기간 동안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필요
국제수지표에 정리된 내역 분석 필요
해당국의 일반적인 경제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당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모색 가능
국제거래는 대부분 외환의 유출입 수반
외환의 유출입 → 외환의 수요/공급 변화 → 환율 변화
국제수지 불균형 → 대외준비자산 변화 → 국내통화공급의 변화 → 물가, 이자율, 환율 등에 영향 → 대외경쟁력 영향
국제수지표의 작성 및 구성요소들의 관계, 대외거래의 영향


국제수지표의 이해

국제수지표(table of balance of payment)
일정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
국가간의 비교를 위해 IMF에 의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작성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기록
유량(flow)의 개념
국제수지표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거래 기록
경제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
외환유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변에, 외환유출(-)과 관련된 사항은 차변에 기입
대변의 총합계=차변의 총합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

경상수지
경상거래를 통하여 유입된 외환에서 유출된 외환을 차감한 금액 → 국제수지에서 가장 중요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품거래를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으로 계상 (상품수출 금액-상품수입 금액)
서비스수지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로 벌어들인 금액과 내준 금액의 차액 (서비스수출 금액-서비스수입 금액)
화물의 운임 및 보험, 여행경비, 기술용역대가 등
소득수지
급료 및 임금, 배당금 및 이자소득과 같은 투자소득 등으로 인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


경상이전수지
경상이전거래 :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되며 수혜자의 소득 및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무상으로 주고받은 외화의 차액
민간인, 종교단체 등의 송금, 기부금, 정부간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


경상수지 추세의 변화

경상수지는 개도국의 경우 적자추세가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개도국의 경우 생산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해외로부터 조달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투자에 의해서 증대된 생산능력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그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외환자산이 축적되어 가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는 성숙단계로서 축적된 외화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하여 국내로의 자본순유입이 발생되고 이것을 통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가능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 상태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추세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상수지 변동 요인
소비자들의 취향, 재화 가격, 환율, 소비자의 소득, 국제운송 비용, 무역정책 등
경상수지 변동의 파급효과
경상수지 흑자 → 수출>수입 → 외환의 국내유입 → 항상 좋은 것? :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
긍정적 효과
총수요 증가, 국민소득 증가, 외화자산 증가 및 외채상환 가능
부정적 효과
통화량 증가 및 경기과열 → 인플레이션 유발
적자가 발생하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 초래 가능성 증가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경상수지 흑자는 항상 좋은 것인가?

경상수지 특히 상품수지는 수출을 통한 외환유입에서 수입으로 인한 외환유출을 차감한 수지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경상거래를 통하여 그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외화가 지출한 외화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차액만큼이 그 국가의 외화자산의 증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이 경우 흑자가 적자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국제수지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목표는 경상수지의 흑자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는 어떤 의미에서 한 국가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그 국가에서 전부 소비하지 않고 그 중 일부가 해외에서 소비됨을 의미하므로 일반 국민들의 소비수준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는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지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수요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는 항상 바람직하고 적자는 위험하다는 것은 중상주의적 사고이며 이것은 올바른 평가라 할 수 없다. 물론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대외부채의 누적을 의미하므로 어느 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405억$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5.8%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크게 낮아졌다. 결국 이 경우 경상수지 흑자는 지출을 대폭 줄임으로써 가능했고 지출감소가 생산활동의 위축을 가져와서 국민소득이 감소하였다. 결코 경상수지 흑자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이다.


자본수지
투자수지(직접투자수지+증권투자수지+기타 투자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
자본거래를 통한 자본유입에서 자본유출을 제한 금액

직접투자수지
직접투자 :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자본투자
자본유입을 나타내는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자본유출로 나타나는 해외직접투자를 제외한 수치
증권투자수지
증권투자 :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
경영권 확보와 무관한 주식투자 또는 채권투자 등


기타 투자수지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거래,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
기타 자본수지
고정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거래, 채무변제 등의 자본이전과 특허권, 상표권 등의 기타자산의 매매에 따른 차액
수혜자의 소득이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증여자금 등이 포함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간의 인과관계

사후적으로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준비자산의 증감에 의해서 보전된다. 이때 경상수지의 변화가 자본수지의 변화를 초래했는지 또는 자본의 유출입이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입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두 수지간의 인과관계가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경상수지의 보전을 위해서 자본의 유출입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경상수지가 자본의 유출입에 의해서 영향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겠다.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경제의 경우가 전자의 예라 하면 자본자유화를 확대한 직후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증대된 멕시코의 경우가 후자의 예라 할 수 있다.


오차 및 누락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합계와 통화당국의 보유 준비자산의 증감과의 차이로 계상
기초 통계간의 불일치, 통계계상시점의 차이, 통계작성과정에서 의 보고 잘못 또는 누락, 통계작성 자체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
종합수지 또는 국제수지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개념
경상수지+자본수지+오차 및 누락
종합수지 불균형 : 일정기간 동안 국내로의 자본유입과 해외로의 자본유출간에 차이가 발생했음을 의미
종합수지는 통화당국의 외환보유고의 증감과 일대일 관계



준비자산 증감
통화당국의 외환보유고 증감
통화당국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을 사용
종합수지 흑자 : 흑자규모 만큼 순자본유입 → 외환보유고 증가 → 국제수지표의 차변에 표시
종합수지 적자 : 적자규모 만큼 순자본유출 → 외환보유고 감소 → 국제수지표의 대변에 표시
준비자산의 증감은 국제수지와 반대부호
준비자산의 순증가(-) + 국제수지 흑자(+) = 0


외환위기와 외환보유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 직후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정부보유 외환 즉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일이었다. 외환보유고는 한마디로 그 국가의 대외거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유동성이라 할 수 있다. 적정수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에도 우리나라 원화의 통화가치 즉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정부가 민간부문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거나 환율안정을 위해서 확보한 외환유동성의 규모는 약 38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외환보유고의 규모는 당시 한국경제의 수입규모나 자본거래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한국경제가 거의 지불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로 외환을 유입시키기 위해 IMF를 위시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1998년에는 수출을 통해서 약 1,321억 달러, IMF 및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약 1,021억 달러 등 총 2,342억 달러를 조달하였다. 이렇게 조달된 외환은 수입을 위해서 약 950억 달러, 외채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약 993억 달러 그리고 민간부문의 해외투자로 62억 달러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초과유입액인 309억 달러는 정부의 외환보유고 증가로 나타나서 1998년 말 외환보유고는 약 350억 달러로 크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보다 순조롭게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수지 통계
(단위 : 억달러)

한국의 국제수지 통계
(단위 :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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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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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본감소 •배당,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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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특징, 상장회사, 유상증자, 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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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뜻 (주주, 주주권, 주주명부 최대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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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이익배당, 현물배당, 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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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증권시장, 국제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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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회사의 설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