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와 대금결제

무역거래와 대금결제

학습목표 : 무역거래의 개념과 국내 상거래와 차이, 기본적인 무역거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Ⅰ. 무역거래의 개요

무역거래의 의의

- 무역거래(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는

무역거래와 국내 상거래의 비교

∙거래교섭의 복잡성 → 위험발생의 가능성↑(운송위험, 신용위험, 상업위험, 환위험, 비상위험 등)

∙분쟁발생의 가능성↑(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 이용)

∙해상의존도 ↑(FOB, CIF)

∙국내산업 육성, 발전시켜 국민 경제수준 향상 → 무역확대 → 수출입증가 → 생산촉진 → 고용확대 → 국민소득 증대

∙주로 물품매매 대상으로 계약체결 → 현물거래? 선물거래?

∙무역계약 성립 → 계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종속계약 체결(운송계약, 보험계약, 대금지급 등) → 여러 관련 당사자와 관계

2. 무역거래의 과정

제1단계 : 예비적 교섭단계 ∙2-3개의 해외시장조사

∙목표시장선정

∙선정된 시장에서 바이어발굴

∙신용조사(3C’s)

제2단계 :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일반거래조건협정서 체결

∙청약

∙승낙

제3단계 : 무역계약의 이행단계 ∙통관(사전 수출승인, 물품확보)

∙운송계약 체결

∙적하보험계약 체결

∙외국환거래계약 체결

제4단계 : 클레임제기와 분쟁해결단계 ∙클레임제기

∙국제상사분쟁해결(국제상사중재)

Ⅱ. 무역계약과 대금결제

1. 무역계약의 의의

계약(Contract)이란?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합의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계약

2. 무역계약과 대금결제의무

매매계약 :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쌍무적 채무부담(대가보상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Ⅲ. 무역결제의 개념

1. 무역결제의 의의

무역결제(Settlement)란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결제통화와 결제장소 및 결제시기 그리고 결제형태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

무역결제방식

∙신용장방식 :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추심방식 :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D/P),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D/A)

∙송금방식 : 전신송금환(T/T), 우편송금환(M/T), 송금수표(D/D), 현품인도조건 (COD), 서류상환지급(CAD)

외에도 팩토링, 포페이팅, 전자대금결제 등

2. 대금결제시기

물품매매법계약법의 대금결제시기

∙SGA(1979), s28 :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조건

∙CISG(1980), a58(1) :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둔 때에 대금지급이행

결제관습에서의 대금결제시기

∙환어음에 의한 결제 : 일람불(Sight draft), 기한부(Usance draft)

∙선지급 : 주문시지급(Cash with Order)

∙동시지급 : 현품인도지급(COD), 서류상환지급(CAD)

∙후지급 : 기한부신용장(Usance L/C),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D/A), 외상판매(sales on credit), 위탁판매(sales on consignment), 청산계정(open account)

3. 무역결제수단

환어음결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무담보어음(clean bill)

현금결제

∙CWO

∙COD

∙CAD

- 송금환결제

∙전신환(T/T)

∙우편환(M/T)

∙송금수표(D/D)

- 물품결제

∙물물교환(bater trade)

4. 무역결제통화

기축통화(Key Currency)

지급통화의 결정요인

안정성(stability)

교환성(convertibility)

유동성(liquidity)

U.S. Dollar, Canadian Dollar, Australia Dollar, 싱가폴, 홍콩

Ⅳ. 무역결제방식

송금결제방식(remittance payment)

추심결제방식(collection basis)

신용장결제방식(letter of credit : L/C)

4.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5. 포페이팅방식(forfaiting)

6. 전자결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