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과 외국환 업무

외국환과 외국환 업무

학습목표 : 외국환의 개념을 이해하고, 외국환을 분류할 수 있다.

Ⅰ. 환(exchange)의 개념과 외국환의 개념

환의 개념

- 원격지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직접적인 현금의 이동에 의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한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수단(수표, 어음 등)

2. 외국환의 개념

- 환의 한 종류로서 국제무역의 대금결제 수단

-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는 현금결제가 아닌 외국환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법 제3조 1항 11호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3. 외국환의 분류

- 송금환(remittance exchange)과 추심환(collection exchange) = 자금의 이동 방향에 따른 구분

∙송금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원화 또는 외화를 지급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송금해 줄 것을 위탁하는 것 → 이때 사용되는 환을 송금환이라 함 → 순환이라고도 함

∙무역거래에서는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송금해 주는 경우임

∙추심 :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는 증서(환어음 등)를 발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 → 이때 사용되는 환을 추심환이라 함 → 역환이라고도 함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지불요청서를 보내는 경우임

- 내국환(domestic exchange)과 외국환(foreign exchange)

∙내국환 : 현금의 이동 없이 대차관계의 결제가 동일 국가 내에서 동일한 통화로 이루어지는 것

∙외국환 : 대차관계의 결제가 통화제도를 달리하는 국가와 국가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 당발환(outward collection)과 타발환(inward collection)

∙당발환 :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송급환을 직접 취결하거나 추심하는 경우를 말함

∙타발환 : 송금환이나 추심을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송금환과 추심환은 당발송금환과 타발송금환, 당발추심환과 타발추심환으로 구분

→ 당발송금환은 외국환은행이 상대 외국환은행에게 송금할 경우를 말함 → 외국에서 송부되어 온 송금환을 결제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타발송금환

→ 당발추심환의 대표적인 예는 외국환은행이 고객이 발행한 환어음을 상대 외국환은행에게 추심을 의뢰할 경우임 → 의뢰를 받은 상대 외국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추심환은 타발추심환이 됨

- 매도환(selling exchange)과 매입환(buying exchange)

∙매도환 :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외국환을 매각할 경우

∙매입환 : 외국환 은행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외국환을 원화를 주고 매입할 경우

- 우편환(mail transfer : M/T)과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

∙우편환 :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할 것을 외뢰하면 외국환은행은 이를 우편으로 수출지 외국환은행에 지시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

∙전신환 : 수입업자가 외국환은행에 수입대금을 송금해 줄 것을 의뢰하면 이를 전신으로 수출지 외국환은행에 지시하여 수출업자로 하여금 즉시 수출대금을 찾게하는 방식

- 현물환(spot exchange)과 선물환(forward, future exchange)

∙현물환 : 매매계약 후 2영업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선물환 : 결제일이 일정 기간(3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거래 → 수출입거래 등에 따른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함

4. 외국환의 특징

- 환율(exchange rate) 문제가 개입 : 환위험(exchange risk)이 발생

- 내국환에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금결제의 최종적 완결기능,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환의 최종결제기관이 없음.

→ 따라서 국제금융시장(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및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이 그 역할을 대행

- 외국환거래결과는 대외경제면에서 그 나라의 국민경제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국제수지(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에 반영됨

→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환을 관리함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를 관리함)

Ⅱ. 외국환의 관리

1. 외국환관리의 의의

- 외국환은 국제수지와 큰 관련을 갖게 되고 그 나라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주요한 요소가 됨 → 외환의 과도한 해외유출, 투기적인 외환의 유입으로 환율의 교란 방지, 국제수지 개선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환의 수급에 대해서 관리

2.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체제

- 외국환거래법규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 규정

- 외국환관리기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관세청(세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