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시장가격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 정부가 가격규제를 도입한다.

주로 가격상한, 가격하한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가격상한제( Price Ceiling )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가격
(예: 아파트분양가, 의료요금 )

가격하한제(Price Floor)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
(예: 최저임금제, 추곡수매(쌀의 공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