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다음의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균형가격이 상한가격 보다 낮게 형성되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 상한가격이 실질적인 제한가격이 되어 시장에 초과수요(수요>공급)를 초래한다.

가격상한제의 효과
유효한 가격상한제는 . . .

물량부족 초래 (i.e... 수요 > 공급)
예: 아파트분양, 성수기 때의 기차표, 항공권
가격 아닌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
예: 선착순, 추첨(복권식)
공급자 편의의 배분기준설정(아는 사람 봐주기)

암거래 시장 형성
후생손실의 발생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는지 살펴보자. . .
물량이 배정된 사람들에게만 혜택
나머지 사람들은 그나마 물건 (아파트, 극장표)을 볼 수도 없게 된다.
실수요자와는(필요한 사람) 무관하게 무작위적으로 재화가 배분된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후생손실 . 왜? 나중에 더….)